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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7)민,027]

4288민상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7)민,027] 【판시사항】 국가의 농경지매수와 전 소유자의 권리상실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경지가 국가에 매수된 경우에는 전소유자는 국가의 매수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태환 김종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국가의 농경지매수와 전 소유자의 권리상실

2. 서울고법 1956. 3. 23.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7조에 의하여 동법 공포이후의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의 9, 10의 각 토지는 부지이며 기여의 토지는 단기 4280년도부터 피고가 소작인으로 경작하여 채소를 재배하다가 단기 4282.6.21.

유】 심안컨대,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의 9,10의 각 토지는 피고가 부지라 하여 그 점유사실을 부인하는 바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피고가 전기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동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의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없다.

선고일	1956.03.23 기타
법관	김치걸 최선현 최응봉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농지개혁법 제6조 ...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3. 광주고법 1955. 9. 2. 선고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판결요지】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점유침해

점유자의 승낙을 득하여 본공사에 착수한 것인바, 기후 우 사정을 숙지하고 매수승계한 원고로서는 피고조합의 본건 방조제철거를 요구함은 부당하며 또 피고조합이 단기 4285.3.경 위 방조제복구공사에 착수할 시 원고는 피고조합에 대하여 원고염전의 배수로만 원고 지시대로 설치하여 주면 본공사에 이의없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은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폭 2미반, 장 67척의

선고일	1955.09.02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규 최용관
사건명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

4.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67다1105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30355 판결 등 참조].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분할의 방법을 임의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90민상638 판결 참조). 그러다가 1961. 9. 1. 법률 제706호로 민사소송법 제431조(현재 제461조)가 개정되어 화해조서에 대하여도 준재심의 제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 1962. 2. 15.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을 변경하면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선고일	2013.11.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공포되어 그 날로부터 10일 후에 시행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통일(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철도주식회사, ○○철도주식회사 및 ○○철 도주식회사(이하 “사설철도회사”라 한다)의 전 재산이 공용을 위하여 수용되자 ○○철도주식회사의 주식 67,166주를 소유하고 있던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군정법령이

4288민상365 판결은 소위 ○○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은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94.12.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계창업
사건명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민법 제166조

6.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67도613, 1975.4.8.

: 각하와의 친분관계 및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A 자신도 대통령의 은혜를 많이 입고 있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고 범행직전까지도 현행헌법체재와 정권유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은 최근의 신민당공작에 들인 노력과 보다 강력한 긴급조치 10호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66, 67면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제35호증, 제40호증, 제43호증의 1, 2, 제50호증, 제52호증의 1 내지 10, 제54호증의 1 내지 54, 제56호증의 1 내지 6, 제57, 58호증, 제59호증의 1 내지 38, 제60호증의 1 내지 3, 제62호증의 1 내지 4, 제63호증의 1 내지 10, 제64호증의 1 내지 22, 제65호증의 1 내지 4, 제66호증의 1 내지 4, 제67호증의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8.02.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임종태 강승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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